개인회생과 배우자 재산·부양가족

1. 배우자 재산을 자동 비율로 계산하지 마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을 무조건 채무자 재산으로 산입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취득자금,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인정은 별도 문제

배우자를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경제활동 가능성, 소득, 건강, 자녀 양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2026 회생법원 기준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회생법원은 2026년 추가생계비와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세부 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미리 정리할 자료

• 배우자의 소득 여부
• 배우자 명의 주요 재산
• 재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자녀 양육과 실제 부양 상황
• 질병·장애 등 근로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