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진행절차

1. 파산·면책 신청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면책을 받기 위해 별도의 면책신청도 해야 하며, 실무상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파산선고와 관재인

법원 안내에서는 대부분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권자 의견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3. 재산 환가와 절차 종결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이를 환가해 배당하고,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절차가 폐지되는 등 사건의 재산상태에 따라 파산절차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면책심사

파산절차와 별도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한 뒤 면책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