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기본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 중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채무한도
법원 안내 기준으로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입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3. 과거 면책 이력
서울회생법원 안내서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 확정 후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4. 한 가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기
직장이 있다는 사실, 채무가 많다는 사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 중 하나만으로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지속성, 재산, 채무의 성격, 신청 이력과 제출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