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지급불능 상태
개인파산의 핵심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단순히 연체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채무한도
법원 안내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에서는 개인파산에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3.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할 수 있고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파산신청이 절차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면책 가능성은 별도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별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안내서울회생법원 안내서(제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