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신청 준비와 접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자료, 소득자료, 변제계획안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사건도 있으므로 최신 제출방법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원의 심사와 보정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시결정 이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대한 확인, 이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절차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인가와 변제,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합니다. 계획을 모두 수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면책되는 채무에 대한 잔여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