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564,238원, 2인가구 4,199,292원, 3인가구 5,359,036원, 4인가구 6,494,738원 등입니다.
| 가구원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60% 단순 계산 참고값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3,571원 |
2. 60%가 곧 자동 확정 생계비는 아닙니다
회생법원 실무자료에는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준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실제 인정 생계비는 부양가족, 사건 내용, 관할 법원의 기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추가생계비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은 필요성과 증빙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숫자를 사용할 때 주의
위 표의 60%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0.6을 단순 곱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변제계획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확정해 주는 표가 아니므로 상담이나 서류작성 단계에서는 관할 법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법률상담센터 동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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