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재산이 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보유 자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재산가치는 변제계획과 청산가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주로 확인되는 재산
-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 자동차
- 예금·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 퇴직금 예상액 등 사건에 따라 평가되는 권리
3.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는 보유재산을 청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가치보다 변제계획의 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중요합니다.
4. 재산 누락 금지
명의, 처분 시점, 실제 자금 흐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과 무관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