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개인회생의 기본 개념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잔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 누가 주로 검토하나요
법원 안내에서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처럼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기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 직장인·연금소득자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영업소득자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3. 채무한도와 기간
현재 법원 안내 기준 개인회생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과 다른 점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구조이고,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제도가 적합한지는 단순히 채무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