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신용회복위원회 역할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신용·복지·고용 관련 연계상담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2. 주요 제도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또는 초기 단계의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연체가 진행 중인 단계의 이자율 조정 중심 제도
- 개인워크아웃: 장기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3. 협약 채권 중심
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채무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원 제도와 비교
법원 개인회생·파산은 법률상 도산절차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협약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