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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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는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급불능 상태와 전체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으로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않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신청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소득이 있는데 없다고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의 지속성, 재산, 채무총액, 부양가족을 함께 놓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