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1. 재산 은닉·헐값 처분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는 법원이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 안내하는 항목입니다.

2. 허위채무·허위서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허위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3. 낭비·도박과 신용거래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신용으로 산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4. 편파변제와 과거 면책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편파변제를 하는 행위, 일정 기간 내 과거 면책 이력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