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파산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형성하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포괄적 집행절차입니다.
2. 면책은 책임을 면제하는 재판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3. 파산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절차를 마쳐도 당연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확인
세금·벌금·일부 손해배상 등 법률상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 종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안내서울회생법원 안내서(제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