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 관할 법원, 제출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설명합니다.
2. 면책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3. 개인회생과 비교
일정한 소득으로 일정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충분히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 결정 전 확인
채무액만으로 파산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면책불허가 사유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공식 자료 확인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안내서울회생법원 안내서(제5판)